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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물명도][집8민,071]

4292민상524 판결 [건물명도][집8민,071] 【판시사항】 당사자참가의 취하와 보조참가의 신청 【판결요지】 당사자 참가인이 참가취지중 피고에 대한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는 결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없게 됨에 따라

판시사항

당사자참가의 취하와 보조참가의 신청

[수표금][집12(2)민,023]

64다63 판결 [수표금][집12(2)민,023] 【판시사항】 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.

63나524 판결 【주 문】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. 【이 유】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.

4292민상758 판결) 본건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이 수표 소지인으로서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.

판시사항

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.

[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419]

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: 확정 [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419] 【판시사항】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【판결요지】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

미결제액이 금 1,494,524환이었다. 그런데 원고 1은 전시 단기 1987.10.27.자 대부금 100만환에 관하여는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기 관계약속 어음에 배서인이 되었다.

경낙허가결정이 있은 후 동 결정이 확정되어 단기 4292.9.10.

선고일	1959.11.13 기타
법관	임기호 이효권 안병수
사건명	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

판시사항

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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